[보도자료]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변호사 시험법안들(강용석 의원, 박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27일, 3월 17일에 각각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의안번호 3965호),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의안번호 4194호)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① 변호사시험,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화 ② 예비시험의 도입 반대 ③장학금제도강화, 국립대 로스쿨 역할 강화, 특별전형제도 강화 등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첨부 1. 민변 의견서
0417_[보도자료]변호사시험법안들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_사무_4.hwp
2009월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