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11월 30일,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삼성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전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합니다.
3. 이번 사건 수사를 책임질 특별검사는 거대한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과 국가 최고 권력층까지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최대 변호사 협회의 수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모든 변호사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높은 경력의 법조인인 박재승 변호사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추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 : 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2007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서
* 표가 깨져서 첨부화일 참조
[삼성특검 후보 박재승 변호사 추천사유]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법제2조(수사대상)에 규정된 “ 1)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삼성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과 관련한 사건)과 2)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등 금품 제공 의혹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수사책임자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일가와 고위 임원들의 범죄행위 의혹에 관한 것으로써,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제시, 이를 뒷받침하는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진술과 증거제시 등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이 불법적인 지배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정부,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하므로, 삼성그룹과 국가 최고권력층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법조인이어야 합니다.
모임이 추천하고자 하는 박재승(1939. 3. 25.생)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13회, 법관출신으로서 오랜 법조생활 동안 강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그 인품과 경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01.~2003.)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03.~2005.)을 역임하는 등 법조인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박재승 변호사는 정열적으로 활동할 변호사회 임원들을 선정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침체되었던 변호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원칙과 정의·공익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실현시킨 법조인으로 인정받았는바, 특별검사 수사팀을 인선하고 수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가장 적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재승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법조경력에 비춰 삼성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인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한 박재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 당시인 2003. 3. 최고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해 이법 제2조의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두 갖춘 검증된 법조인입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변호사회 수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박재승 변호사를 삼성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