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 및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07. 8. 1. 수요일 11:00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 순서 사회자 : 배동산 노무사
– 참가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사회자
– 대표 인사말 : 조돈문 교수
– 선언문 낭독 : 김한성 교수, 박승룡 교수
– 행동주간 설명 : 강기탁 변호사
– 질의 응답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 참여자 일동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1.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간부들을 구속하더니, 어제(7월 31일) 아침에는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공권력 투입 이후, 농성만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 같던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우려한 대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광고를 각 언론에 게재하고 각종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일반 조합원의 급여통장까지 가압류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다. 형식적으로 교섭에는 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교섭에 참가해야 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 대부분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교섭 장소에 가지 못해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는 기막힌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농성장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은 31일 새벽 다시 한 번 경찰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랜드-뉴코아 사용자가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인 해고, 용역전환, 근로계약서 변조 등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법의 취지를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해 왔다.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 촉구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은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를 엄중히 규탄한다.
3. 한편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경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시행함으로써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외주화라는 이름의 위장도급 확산을 방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완화하여 위장도급을 부추기고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차별이 온존하는 무기계약직 도입 등 편법과 탈법을 선도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양비론적 태도만 취한 채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노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4. 우리는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태도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7월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랜드 노조 간부들 1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다.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이미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굳이 이들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얼마든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노사간 교섭을 가로 막고 있다.
또한 법원은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우리 사회가 이랜드-뉴코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위장도급의 확산, 노동조건의 저하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말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용역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2.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각종 고소고발을 스스로 취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이랜드-뉴코아 노사가 서로 대등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
5. 정부는 위장도급과 용역 전환을 부추기는 노동부와 검찰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지침을 전면 수정하고 불법파견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규법을 개정하라.
2007년 8월 1일
[교수 321인]
강경선(방송대) 강내희(중앙대) 강남훈(한신대) 강성태(한양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영걸(대구대) 강인순(경남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현수(중부대) 고갑희(한신대) 고영남(인제대) 고재홍(경남대) 고철환(서울대) 곽노현(방송대) 곽병휴(경성대) 곽차섭(부산대) 구정숙(경북대) 권현주(대구대) 김광수(명지대) 김광철(동아대) 김광호(한철연)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덕균(조선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애(비정규교수노조) 김명복(창신대) 김명연(상지대) 김명환(서울대) 김민배(인하대) 김병삼(성공회대) 김상곤(한신대) 김상봉(전남대) 김상화(부산예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성구(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승환(전북대) 김승환(충북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곤(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용섭(영남대) 김용찬(한중대) 김용한(성공회대) 김욱(서남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임미(영남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정훈(전남과학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 김중희(가톨릭대) 김창우(경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충렬(조선대) 김태운(조선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성(연세대) 김희성(영산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도지호(김천대) 류영철(영남대) 류제복(청주대) 명국녕(순천대) 명창식(상지대) 문병효(한경대) 문준영(부산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 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규준(대구대) 박노영(충남대) 박대원(경북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상(성공회대) 박병섭(상지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석운(성공회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재우(한국외대) 박정근(전남대) 박정원(상지대) 박정은(대구대) 박진도(충남대) 박진태(대진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현수(성공회대) 박호관(대구대) 박호성(서강대) 박홍규(영남대) 박환순(영남대) 배대화(경남대) 배성인(한신대) 백도명(서울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원배(대구대) 백좌흠(경상대) 변상출(영남대) 서경석(인하대) 서관모(충북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일(대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미아(강원대) 손호철(서강대) 송강직(경북대) 송규범(서원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안진(광신대) 안효상(성공회대) 양재혁(성균관대) 양해림(충남대) 엄순영(경상대) 엄순천(성공회대) 여건종(숙명여대) 여상임(경북대) 예병환(대구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영산대) 오수성(전남대) 오영탁(안산공대) 오용록(서울대) 오창호(한신대) 우수명(성공회대) 우희종(서울대) 원승룡(전남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목포대) 유초하(충북대) 유학수(선문대) 윤규홍(경북대) 윤병태(영남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정원(대구대) 이갑영(인천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숙(경북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광수(부산외국어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기숙(신라대) 이기훈(성공회대) 이덕찬(한중대) 이동기(영남대) 이동승(상지대) 이득재(대구카톨릭대) 이명원(前 서울디지털대) 이미향(성공회대) 이민환(부산대) 이배화(한라대) 이범수(동아대) 이병렬(한중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봉범(성공회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찬(서울대) 이상헌(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복(충북대) 이영식(한남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식(경북대) 이용일(영남대) 이원석(성공회대) 이원숙(경북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미(홍익대) 이은진(경남대) 이은희(충북대) 이인선(영남대) 이인철(경북대) 이일영(아주대) 이재봉(원광대) 이재승(전북대) 이재하(경북대) 이전(경상대) 이정오(조선대) 이정우(경북대) 이정형(동아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종희(성공회대) 이준형(중앙대) 이중호(전북대)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해영(한신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이호중(한국외대) 이화영(서일대) 임성윤(성균관대) 임순광(경북대) 임재홍(영남대) 임철우(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기성(성공회대) 장덕조(서강대) 장복동(전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영석(성공회대) 장임원(前 중앙대) 장평우(청주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일(가톨릭대) 전지용(조선대) 전효관(전남대) 정경수(전남대) 정규환(성공회대) 정병기(서울대) 정병덕(영산대) 정병오(서일대) 정상률(성공회대) 정성범(대구대) 정성진(경상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철(순천대) 정의석(전남대) 정재호(조선대) 정태석(전북대) 정태욱(아주대) 정헌석(성신여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만(목포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경순(서일대) 조국(서울대) 조남훈(순천대) 조덕연(경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두영(성공회대) 조상균(전남대) 조성식(전남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배재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주경복(건국대) 주은우(중앙대) 지현배(경북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명석(경북대) 진영종(성공회대) 차문석(성균관대) 채수환(홍익대) 채장수(경북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덕(경북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수일(성공회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은영(전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종민(전북대) 최철영(대구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주(순천대) 최홍엽(조선대) 추창원(영남대) 표현석(전남대) 하수정(경북대) 하우영(전남대) 하재부(영남대) 한상희(건국대) 한정숙(서울대) 허진영(대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영경(성공회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변호사 215인]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호민,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미희,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금태섭, 김 진, 김기덕, 김기열, 김기현, 김남근, 김남연,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미경, 김미정, 김병재, 김병주, 김선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정,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수, 김영희, 김외숙, 김용채, 김은철, 김인숙, 김장식, 김정진, 김종웅, 김준기, 김준오, 김진국, 김진욱, 김춘희, 김태선, 김태욱, 김한주, 김형남, 김화섭, 노정윤, 류신환, 류혜정, 맹주천, 문건영, 문덕현, 문한성, 민경한, 민병덕, 박 훈, 박미혜, 박서진, 박수근, 박숙란, 박순덕, 박영식, 박재형, 박정해, 박주민, 박찬운, 박현석, 배경렬, 배삼희, 배영철, 백 현, 백승헌, 변영철, 서상범, 서중희, 서채란, 설창일, 성상희, 소라미, 소삼영, 손난주, 손명숙, 송병춘, 송상교, 송영섭, 송해익, 송호창,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안태윤, 엄주범, 여연심, 염형국, 오수용, 오재창, 오형동,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기성, 유중원, 유효석, 윤기원,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지영, 윤치환, 이 은, 이 혁, 이경우, 이광철, 이규원, 이동주, 이민종, 이병래,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소영,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은우, 이인호, 이재명, 이재정, 이정근, 이정택, 이정희, 이지선, 이찬진, 이철원, 이행규, 이헌욱, 이형범, 임선숙, 장경욱, 장광수,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은혜, 장주영, 전영식, 전현희, 전형배, 정기호, 정남순, 정미화, 정석윤, 정수연, 정영훈, 정응기,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태상, 정판희, 정현우, 조병규,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재현, 진선미, 차지훈, 차혜령, 차흥권, 채영호, 채정원, 천낙붕, 최명준, 최상중,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윤상, 최윤수, 최은순, 최일숙, 최정규, 최종민, 최현오, 최호석,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한경수, 한용호, 한택근, 현근택, 황재선, 황정화, 황필규
[공인노무사 99인]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정국, 고경섭, 고경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준, 김현호, 남우근, 박경수, 박문순,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손경미, 손지영,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왕승민,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이경호, 이명재, 이민규, 이병훈,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연, 이수정, 이승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종란, 이종인, 이장우, 이장훈, 이현섭, 이현중, 이혜수, 장성희, 장영석, 장원석, 장혜진, 정명아, 정송도, 정윤각,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진협, 하태현, 한태현, 홍성인, 황규수
교수 법률가 행동주간 계획
1. 1인 시위 및 선전전
O 취지 : 이랜드-뉴코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해고철회, 비정규 관련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탈법적인 용역전환 중단과 손해배상․가압류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이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이랜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자 함임.
O 방식 : 500인 선언에 동참하는 교수, 법률가들이 직접 1인 시위, 현장 홍보물 배포를 통해 이를 촉구하고 알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O 일시 : 2007. 8. 2.(목)부터 8. 7.(화)까지, 매일 18:00 – 20:00(2시간 동안)
O 장소 : 뉴코아 강남점 앞
O 참가자별 일정 :
일시
참가자
8. 2.(목)
18:00-19:00
강기탁(민변 노동위원장), 설창일 ․ 이재정 변호사
19:00-20:00
김진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신인수 변호사
8. 3.(금)
18:00-19:00
윤지영 변호사, 송병춘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19:00-20:00
김정진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8. 4.(토)
500인 선언 참가 교수
18:00-19:00
19:00-20:00
8. 5.(일)
500인 선언 참가 교수
18:00-19:00
19:00-20:00
8. 6.(월)
500인 선언 참가 공인노무사 담당
18:00-19:00
19:00-20:00
8. 7.(화)
500인 선언 참가 공인노무사 담당
18:00-19:00
19:00-20:00
2. (가칭) 지식인 행동의 날
O 취지 : 이랜드-뉴코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사유제한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규제과 직접고용 의제 도입,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등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그리고 이랜드 회사측에도 성실한 교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용역전환 중단,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나아가 이랜드-뉴코아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발언,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O 방식 : 500인 선언에 동참하는 교수,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학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지식인이 하루 동안 길거리 행진과 집회 등 공동행동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고 알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군사정권 이후 처음 다시 열리는 지식인 행동의 날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임.
O 일시 : 2007. 8.월 중순[확정시 바로 보도자료 배포]
O 장소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