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22일 500여명의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파병추진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

2003. 3. 20.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포화가 바그다드 하늘에 쏟아진 후, 우리는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패권주의에 희생되는 참상을 목격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국 전쟁수행자들의 요구에 따라 국민 여론까지 무시한 채 전투병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급기야 지난 6. 23. 이라크에서는 김선일씨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무장저항세력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라크 파병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법률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파병철회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직후,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명분으로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하고, 오늘의 전투병 추가파병결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상원의 조사보고서에도 확인된 것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로 드러났고,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미군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추가파병이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는커녕 우리 국민들을 더욱 악화되는 미국과 이라크인들 사이의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도록 할 뿐이라는 점은,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이미 뚜렷해졌다. 이 참혹한 희생을 눈앞에 보고도 정부가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2.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결정이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임을 인정하고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ꡒ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ꡓ을 천명하고, 제5조 제1항에서 ꡒ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ꡓ고 정한다. 헌법의 평화추구이념은, 헌법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헌법질서가 강대국이 일방적 무력으로 약소국 주권을 유린하여 국제평화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헌법은 유엔 헌장의 무력행사금지 원칙을 받아들여, 패권주의적 발상에 의한 침략 전쟁을 부인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추구의 이념과 침략적 전쟁 부인 규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한 전투병 파병은 필연적으로 우리 교민들의 신변위협과 파병 군인들의 희생을 불러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위반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더 이상 공허한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의 논리를 위장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희생된 김선일씨의 마지막 절규를 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그 절박한 호소에 따라 파병을 철회하라.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2004. 7. 22.
이라크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참여자 일동

강기탁, 강남수, 강대성, 강동규, 강동우, 강문대, 강성헌, 강신하, 강양희, 강용택, 강율리, 강재현, 강지현, 고 훈, 고은아, 고재환, 고지환, 공숙영, 구본주, 구율화,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미혜,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정순, 권영국, 권오상, 권용숙, 권정호, 권태로, 권혁근, 금병태, 길기관, 김갑배, 김경진, 김광성, 김귀덕, 김기덕, 김기열, 김기중, 김기진,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두식, 김두헌, 김명철, 김미경, 김민교, 김병석, 김병수, 김병재, 김병주, 깁봉석, 김상준, 김상하, 김석연, 김선수,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성희, 김수정, 김승교, 김승호, 김양홍, 김영기, 김연수, 김영수, 김영중, 김영희, 김외숙, 김용욱, 김용진, 김우진, 김원일, 김은지, 김응조, 김인숙, 김인회, 김장식, 김재완, 김재영, 김재영, 김종길, 김종훈, 김좌진,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주현, 김준오,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욱, 김 철, 김치련, 김칠준, 김태선, 김태욱, 김태휘, 김학성, 김학웅, 김한수, 김한주, 김한주, 김현철, 김형남, 김형남, 김형태, 김호철, 김효권, 김희제, 김희창, 김희철, 나경수, 남상업,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문기, 노성진, 노성환, 노종래, 노형삼, 노희정, 도기영, 도재형, 류광해, 류신환, 류제성, 맹주천, 명한석, 문건영, 문광명, 문덕현, 문일호, 문정구,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갑주, 박경일, 박교선, 박근하, 박금섭, 박기준, 박민수, 박민재, 박선아, 박성남,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웅, 박수근, 박순덕, 박승옥, 박연철, 박영식, 박영립, 박영식, 박영주, 박오순, 박용일, 박원순, 박인제, 박정해, 박종욱, 박종운, 박종호, 박찬운, 박창수, 박철수, 박태현, 박혁묵, 박현석, 박형상, 박형섭, 배삼희, 배영철, 백승헌, 변영철, 서기영, 서상범, 서순성, 서혜숙, 설창일, 설창환, 성기섭, 성상희, 성종규,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손광운, 손난주, 손명숙, 손영준, 손영호, 송기호, 송난근, 송동호, 송두환, 송병춘, 송영섭, 송창현, 송철호, 송철호, 송해익, 송호창, 신대철, 신용락, 신태호, 심규명, 심재환, 심희정,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 식, 안영도, 안호영, 양영태, 안태윤, 양태훈, 엄주범,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염형국, 오기형, 오민석, 오성균, 오세훈, 오양호, 오재창, 오종한, 오창국, 오창훈, 오형동, 옥종호, 왕미양, 우종태, 원민경, 원용선, 원창연, 위대영, 위은진, 유기성, 유남영, 유동훈, 유선영, 유인상, 윤준상, 유중원, 유효석, 윤기원, 윤복남, 윤석희, 윤성운, 윤여진, 윤영규,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종현, 윤준상, 윤중상, 윤중현,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기영, 이기욱, 이기정, 이길연,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직, 이동재, 이마리, 이면재, 이명춘, 이민종, 이민호, 이병일, 이병주, 이봉재, 이상갑, 이상완, 이상준, 이상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태, 이석화, 이선희, 이성환, 이성훈, 이소영, 이숭희, 이승한, 이시현,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용우, 이원재, 이유정, 이 율, 이은옥, 이은우, 이이수, 이인호, 이재균, 이재명, 이재호, 이재화, 이정웅, 이정재, 이정택, 이정호, 이정희, 이종필, 이지선, 이진우, 이치선, 이찬진, 이창환, 이철원, 이청욱, 이행규, 이 현, 이현용, 이현재,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호철, 이홍배, 이후동, 인치정,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영화, 임재철, 임채균, 임태호, 임 호, 임홍종, 장경수, 장경욱, 장광수, 장동환, 장석재, 장성관, 장완익, 장운영, 장유식, 장주영, 장철우, 장훈열, 장훈열, 전극수, 전병남, 전봉호, 전성우, 전영식, 전종원, 전준용, 전현희, 전형배, 정경모, 정기동,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보건, 정성재, 정수연,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 운, 정은섭,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종섭, 정주석,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채웅, 정채흥, 정태상, 정한중, 정훈탁, 조경임, 조광희, 조두연, 조범석, 조병규, 조병용, 조상희, 조성래, 조성오, 조성오, 조성제,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우래, 조인호, 조자룡, 조정래, 조정환, 조현철, 조형수, 조홍용, 좌세준, 진선미, 차규근, 차병직, 차상육, 차정인, 차정환, 차지훈, 차흥권, 채영호, 채정원, 채희준, 천낙붕, 천정규, 최강호, 최명준, 최문자,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석진, 최성주, 최성진, 최승수, 최영도, 최영동, 최용근, 최용석, 최원식, 최윤상, 최일숙, 최정식, 최종민, 최현우,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한경수, 한경주, 한명옥, 한석종, 한승헌, 한이봉, 한정화, 한택근, 허양윤, 허윤정, 현근택, 홍석조, 홍성우, 홍용호, 홍현필, 황규표, 황동욱, 황인상, 황인영, 황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