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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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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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소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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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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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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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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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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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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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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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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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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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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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표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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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1. 귀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본 모임’)은 매년 가을 입법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 저지법안과 촉구법안을 선정한 의견서를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 총선에는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여 국회 입법활동의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 첨부. 의견서 >
2012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염형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