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2012-10-12 202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4.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관련

5. 유통재벌 규제

6. 재벌의 담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7. 재벌에 대한 조세개혁

 

 

<반차별 소수자 인권 분야>

8. 차별금지법제 관련

9.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제 관련

10. 장애인 인권 관련

1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 통상-FTA 관련 분야 >

11. ISD(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 관련

12. 통상절차법 관련

13. 기타

첨부파일

12-10-사무-정책질의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