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2010-03-30 138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법사위.사면법(7597호).형집행법(7582호).법원조직법(7486호).pdf.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