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백내장 수술거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논평
백내장 수술거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정부는 의료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철저한 대비로 포괄수가제 적용 차질 없이 시행해야
1.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 전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해 실력행사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의사들의 수입 감소만을 고려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의료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거부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인 만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차질 없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나아가 적용대상 질병군도 확대해야 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포괄수가제도는 검사․수술․처치․입원 등 의료행위별로 값을 매겨 진료비를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같은 질병이라도 의료 기관별로 진료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8.6%로 OECD 국가 평균(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OECD는 한국정부에 병원전체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까지 한 바 있다.
3.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더욱이 포괄수가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는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을 운운하며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시범사업 이후 포괄수가제 도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을 평가한 결과, 의료비용의 감소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 등 포괄수가제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포괄수가제도입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에 동의해 왔다가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태도를 돌변하여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지금에 와서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 가운데 하나인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고 진료거부를 결의하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입 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이다.
4. 당초 포괄수가제도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2001년 당연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 만큼 지금에라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제도의 부분적인 시행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의료비 지출절감과 적정 의료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시급히 모든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가 수술 거부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의료비 낭비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영리법인 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진행하려는 모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이해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수가제 도입 등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과거 집단 파업을 벌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저버린 이익집단이라는 오명을 썼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