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오늘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오늘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세력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