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임을 우리는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사태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통하여 김 후보자는 그 자신이 인정한 사항만으로도  그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함께 검찰 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2009월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