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1.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 2. 밤
미군들이 시민에게 총기(비비탄)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3. 8. 다른 운전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미군 소속 정비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3. 16. 시민이 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3. 17. 새벽 한 호프집에서 미군이
화장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 오늘(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주한미군의 한국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등 미군범죄에 대하여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하고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처사는 한반도 안보 위기 과정에서 주한미군 범죄가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3. 그러나 청와대의 위와 같은 처사는 미군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미봉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경찰을 무시하며 기고만장하게 저지르는 심각한 미군범죄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저자세 외교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청와대는 현행 한미소파로서,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의 협조
없이 한국 경찰에 대한 난동 수준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 범죄자들을 한국 경찰이 신속한 구속수사로
처벌할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청와대가 한국의 사법주권이 극도로 제약된 현행
한미소파를 그대로 두고서,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을 상대로 아무리 주한미군 범죄 의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 보았자, 미국의 성의 없는 형식적 유감표명과 미군들에 대한 야간통금 강화 등의 유명무실한
조치들 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5. 청와대가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신있는 외교로서 심각한 미군범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13. 3.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