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 10억원을 원안대로 단독 날치기통과시켰다. 시작부터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방적, 비민주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의 설계가 유효함을 꿰맞추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2011년 여야 합의위반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공사시작 이후 총체적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논란과 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을 쏟아붓기 위해 날치기를 감행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어제도 공사도중 항해사 1명이 사망했는데, 예인선이 바지선을 끌던 중 끊어진 로프가 덮쳤기 때문이었다. 올해 3월에도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어선 3척이 침수․침몰되었고, 최근 2012. 11. 26.에도 공사선박과 케이슨이 충돌하여 침수되었다. 이 사고들은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며 안전을 무시한 밤샘공사 등을 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강행만을 목표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은 스스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통합당 또한 날치기 통과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남아 있는 예결특위 및 본회의 과정에서 공사중단, 예산삭감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직인생략]

 

첨부파일	[성명]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 규탄한다.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