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1.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마치 북한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러한 소위 종북세력이 군부대 등에 숨어들어 암약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위 교재에서 소위 종북세력은 척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묘사와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보장된 표현과 비판,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군대가 국민의 일부를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적으로 보기에 민간인에 대한 군부대의 사찰을 당연시 하게 되는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군 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문으로 군 부대 내의 광범위한 사상검증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대선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는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주발제: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의 내용적 문제점–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군부대의 기타 교육안의 내용적 문제점–박주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발제2: 과거 군의문사에 비추어 본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이 가져올 부작용(군부대 내부)-이형숙(추모연대)

발제3: 기타 문제점–이광철(민변)

1) 민간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2012.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