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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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CERD)에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NGO 보고서 제출 및 참가단 파견
날 짜 : 2012. 8. 20.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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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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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81차 세션. CERD)에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NGO 보고서 제출 및 참가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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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외국인노동센터 등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 81차 세션을 맞아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등의 인권상황을 담은 NGO보고서를 7월 30일에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 심의회의에 참석할 참가단을 8월 18일에 파견하였다.
2. 이번 위원회 81차 세션은 한국정부가 비준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의 9조에 따라, 2012년 3월에 15차 16차 통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에 한국정부 통합보고서를 심의하고, 31일 최종견해(권고)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정부관련 직전 세션이었던 지난 61차 세션(2007년 8월 18일)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 13-14차 통합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사회에 만연된 단일민족 국가이미지와 순혈과 혼혈과 같은 용어사용도 인종적 우월주의를 드러낸다고 지적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는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3.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NGO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 15-16차 통합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크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최근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발언이 우려할 수준이며, 둘째, 지난 5년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집행하면서 특정 국가출신에 대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셋째,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권 및 양육권, 사회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 넷째, 한국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고, 다섯째,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담고 있다.
4. 이번 참가단은 민변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그리고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의 활동가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21일, 오전 전체 NGO들이 참여하는 Informal Meeting, 21일 점심시간에 위원회 위원들과 참가단들간의 Lunchtime Briefing 미팅, 그리고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까지의 한국정부 심의과정 참석 등을 통하여, 먼저 제출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고, 앞서 언급한 6가지 주요한 문제점과 우려뿐만 아니라 그 외 전반적인 한국의 이주민 현실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최종권고안에 반영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덧붙임 1. www.treatybodywebcast.org 를 통해 21일 현지시간 3시부터의 위원회 심의를 방청할 수 있음
덧붙임 2.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rd/cerds81.htm 를 통해서 한국정부 보고서와 NGO 보고서를 찾을 수 있음.
덧붙임 3. 12개 단체 명단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