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논 평]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PD수첩 프로그램이 4월 29일 방영된 직후 한 동안 수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던 검찰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담팀을 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명료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정부의 정책과 합치되든 배치되든 국민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는 검찰에 대해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지키겠다.”는 제작진의 뜻에 동참하며 이들에게 법적 조언과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논평]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