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 성 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통합적 통상을 좌절케 하는 폭거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미 FTA 통과가 아니라, 전혀 달라진 국제경제 질서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을 정립하는 일이어야 한다. 한미 FTA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미국식 금융․경제질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미국이 주도하여 온 신자유주의 질서는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 내수 부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다. 농업의 존속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도 현재의 국제경제 위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제한 없이 국내에 도입되고, 국내 법과 제도마저 변형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은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이 점을 온몸으로 말하였다. 그 많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놓고서, 불과 한나라당 11인이 밀실에서 나라의 미래를 날치기해버리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부터 배신한 행위이다.
국회법과 상식을 무시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상 질서유지권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전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후, 야당의원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안건상정은 그 자체로 폭거에 해당한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 국민의 분노와 외침을 벌써 잊었는가. 향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강행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안건상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2008.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081218_성명_한미FTA날치기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