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지난 6월 5일 자발적으로 참가한 96,072명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민변은 내부 논의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0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반박 의견서 및 공개변론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끝까지 고시의 위헌성을 드러내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 및 요약본은 자료실에 별도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