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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한미·일미 군사동맹의 재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이 크게 높아지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억압이 없는 세상, 평화로 하나되는 세상을 갈구한 광주의 숭고한 항쟁정신을 기리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를 가진 우리는, 아래의 인식을 함께하면서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한미·일미군사동맹의 재편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및 이에 따른 미군재배치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중국을 겨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된 광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진공격기지가 되는 평택과 미군의 전세계작전기지가 된 오끼나와 주민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있다. 종속적인 한미·일미관계를 기초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삼아 한일 민중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이라크 파병으로 침략동맹으로까지 나아간 한미·일미 군사동맹관계는 평등한 한미·일미관계 정립과 함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선제공격을 거론하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전체 민중과 동북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한 대화틀에서 평화적으로 핵공방을 해결하고, 다시 적대관계로 돌아서지 않을 화해의 길로 확고히 들어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핵문제에 대한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편찬, 야스쿠니 신사 참배등은 아시아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미군사동맹을 뒷받침으로 삼아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를 크게 저해한다. 이에 더하여 무력 포기를 선언한 일본 헌법마저 개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아시아 민중들과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4.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국과 민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진전되어야 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비롯한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과 북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정상화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

5.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는 적대정책과 힘의 위협, 무력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동북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굳게 연대하여야 한다.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동북아의 미래는 바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200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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