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18대 대선 정책. 법안 의견서

2012-11-23 361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 사 법

Ⅰ. 검찰개혁 분야

Ⅱ. 법원개혁 분야

 

2. 노 동

Ⅰ. 근로기준법 분야

Ⅱ.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

Ⅲ. 산업재해 관련 법 분야

Ⅳ. 청년고용, 최저임금, 고용보험정책 관련 분야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3. 언 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관련 분야

 

4. 여 성

Ⅰ. 가족·가정 정책

Ⅱ. 여성의 일자리, 일·가정 양립

Ⅲ.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포함) 예방·처벌

5. 환 경

Ⅰ.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관련 법안

Ⅱ. 원자력발전 관련 법안

Ⅲ. 4대강 관련 법안

Ⅳ.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평화・안보

Ⅰ. NLL

Ⅱ. 제주 해군기지

 

7. 민 생

Ⅰ. 재벌개혁 분야

Ⅱ.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관련 분야

Ⅲ. 하우스푸어 등 금융 관련 분야

Ⅳ. 주거 관련 분야

 

8. 교 육

Ⅰ. 반값등록금 관련 분야

Ⅱ. 초・등교육 관련 분야

Ⅲ. 사립학교법

Ⅳ. 대선후보들의 교육분야 기타 공약 비교

Ⅴ. 제언

 

9. 소수자

Ⅰ. 장애 분야

Ⅱ. 빈곤 – 국민기초생활 보장

Ⅲ. 차별금지법제 관련 분야

Ⅳ.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인권 분야

 

10. 외교・통상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 관련 분야

 

11. 공권력

Ⅰ. 국정원개혁 분야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분야

Ⅲ.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분야

Ⅳ. 공직선거법 관련 분야

첨부파일

[최종본]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2112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