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I. 표현의 자유

II. 언론 피해구제

III. 방송광고 관련법 (일명 ‘미디어렙법’)

IV. 집회·시위의 자유

V. 공직선거법

VI. 정당법

VII. 정치자금법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I. 검찰개혁

II. 법원 및 형사사법 절차 개혁

III. 국정원 개혁

 

제3부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위한 복지·민생 개혁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노후소득보장 7

III. 주택·부동산 개혁

IV. 중소상인 보호

V. 중소기업 보호

VI. 사립대학 구조조정

 

제4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I. 개별적 근로관계법

II. 집단적 노사관계법

III. 비정규직법 개정

IV. 일자리 정책과 취약근로자 보호

V. 이주노동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행복한 세상

I.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II. 가족법

III. 여성의 재생산권

IV. 여성노동

V. 성매매방지

VI. 성폭력 방지

VII. 이주여성

VIII. 소수자 인권 보장의 기반

IX. 장애인의 인권

X. 성소수자 인권

 

제6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

I. 평화협정 체결

II.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III. 방위비분담금 협정

IV.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사업 규제

V. 국가보안법 폐지

 

제7부 통상절차법 개정과 한미 FTA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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