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상적인 단속활동이 아니라, 미행과 잠복을 통한 표적단속이었음이 명백하다.

미누 활동가는 1992년 한국에 입국하여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다국적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스탑크랙다운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던 ’인권의 날‘ 행사에서 공연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삶과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2007, 2008년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까지도  MWTV의 영상제작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최된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운영위원을 맡는 등 미디어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의 소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다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이주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이러한 미누 활동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말 그대로 표적단속이며, 이는 미누 개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억압이며 배제인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사회가 다른 이주문화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를 끊어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다. 이주당사자를 제외한 다문화사회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이 10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미누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다시금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집중단속에 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누 활동가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 진행을 당장 중지할 것과 특별체류허가를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미누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은 한국 정부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일 것이다. 또한 10월 이후 진행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문화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민 정책을 개정․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