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지난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의 자금줄에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와 이중용도물품 등의 수출 및 관련 절차의 보완, 그리고 인권 상황에 따라 ODA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 사회 / 강인남 대표, 해외주민운동연대

환영사
– 이상현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모임
– 이재정,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

기조연설
– “미얀마 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실태 및 개선 방향” (박현웅 교수, 덕성여대)

주제발표1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김동현 변호사, 희망법)

주제발표2
– “무기거래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김현경 연구원,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주제발표3
– “외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ODA 개선방안” (한재광 대표, 발전대안 피다, 경희대 겸임교수)

종합토론
– 좌장 김기남 변호사(사단법인 아디)
주제1.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주제2. 정민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주제3. 박영희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종합. 안건형 교수(경기대)

 

– 문의: 사단법인 아디(02-563-7723, sh.son@adia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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