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민변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맞선 역사이기도 합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과 피해사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민변에서 발간한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국가보안법 폐지 연구에 더해 새로운 관점과 분석을 담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망라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1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인권침해(2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3부)으로 구성된 이번 책에서 국가보안법을 개관하고 국가보안법 7조 위헌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핀 뒤, 추후 발간될 책에서 다른 국가보안법 조항들에 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원고 집필에는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와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구성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은 각종 서점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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