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통령 선거 기획 토론 ]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1. 취지
– 노동자 권리 상태는 그 사회의 평등의 정도, 인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노동권 실태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도를 더해 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노조파괴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단편적 처방을 넘어선 궁극적 대안이나 한국 사회 노동권 문제에 대한 지향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 대통령 선거 시기, 이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각 후보 진영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 제출되는 이 정책들은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이의 분석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 그로 인해 떨어지는 삶의 질, 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극복할 이후 대안과 전망을 함께 밝혀 보고자 한다.
2. 주최 단위
– 학계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인권 / 인권단체연석회의
– 법률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 공공운수)
3. 일정 및 장소
– 2012년 12월 6일 2시 – 6시
– 장소 :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
4. 내용
1부(사례를 통한 노동권 실태 증언)
– 한국 노동권 실태 (2시 10분 – 3시 15분까지 1시간 5분)
● 사회 : 유상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발표 1 : 재벌의 소유권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 – 용역폭력을 중심으로 (15분)
: 박진 (다산인권센터)
● 발표 2 : 단협파기, 노조탄압 – 노동자 공동경영 왜 필요한가 (15분)
: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발표 3 :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노동 실태 –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5분)
: 박준도 (서울남부 공단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정책팀장)
● 종합 토론 : 노동권 실태 개선을 위한 대안 논의 (20분)
<휴식> (15분)
2부(대선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분석과 우리의 대안 (3시 30분 – 6시까지 2시간 30분)
● 사회 : 윤지영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발제 1 : 노동정책 전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살펴보는 향후 한국 노동권 문제의 방향 (25분)
: 김성희 (민교협 노동위원장)
● 발제 2 : 노동시장 재편과 불안정 노동의 심화, 자본의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25분)
: 김철식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철폐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각 후보 진영 (각 10분)
– 정태면 (박근혜 후보캠프)
– 이상호 (문재인 후보캠프)
– 박경순 (이정희 후보캠프)
– 김혜진 (김소연 후보캠프)
– 김성일 (김순자 후보캠프)
●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