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SNS 사용자에 대해 선관위, 검찰 등이 공공연하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은 대안언론으로 새롭게 등장한 ‘나는 꼼수다’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들의 반응과 지지로 이어졌으며, 이에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집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률구조 및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현황
1호 김○○ 공직선거법위반
2호 유○○ 국가보안법위반
3호 황○○ 공직선거법위반-서울지방경찰청
4호 황○○ 공직선거법위반-청주지방검찰청
5호 이○○ 상관모욕
6호 이○○ 경범죄처벌법
7호 주○○ 명예훼손
8호 정○○외2인 명예훼손
9호 정○○ 명예훼손
10호 주○○ 명예훼손
11호 주○○ 명예훼손
12호 주○○ 공직선거법위반 외
13호 정○○ 공직선거법위반
14호 신○○ 협박죄
15호 김○○ 명예훼손
16호 전○○ 공직선거법위반
17호 윤○○ 모욕죄
18호 이○○ 공직선거법위반
19호 김○○ 공직선거법위반
20호 ○○일보 공직선거법위반
21호 전○○ 공직선거법위반
● 기금사용현황 (2012. 8.17. 현재 잔액 430,723,741원)
기금수입 |
지출 |
정기적금 |
420,000,000 |
비품 |
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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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59,977,223 |
식대 |
1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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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
259,558 |
우편발송(영수증) |
699,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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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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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
2,650,000 |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을 위한 선거법 변호사연수 /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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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식대 |
1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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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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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간사/
일용직 인건비 |
9,99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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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5,000,000 |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비용(100부) |
총계 |
480,236,781 |
총계 |
49,51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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