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세계난민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03-07-10 146

지난 6월 25일 모임과 UNHCR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임 난민법률지원위원장 박찬운회원은, 난민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책을 담은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현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종기구인 ‘난민인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를 위해 독립된 의결기구로 ‘난민인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외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01년부터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해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