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취지

–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 사례와 조작, 은폐 등 반인권범죄의 실체규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관련자 및 범죄 가담자들의 사법적 처벌은 사법기관의 처벌의지부족과 공소시효 등 법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위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법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토론회

▶주 최 : 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일시 ·장소 : 2월 5일(화) 오후 2시 · 대한변협 대회의실

▶사회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발제 :

1.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 조 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서울대 법학)

2. 국제법 혹은 국제관습법 적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장완익 변호사

▶토론 :

1.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특별법] 추진 배경과 방향 (함승희, 국회의원)

2. 권력기관 종사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3.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약 등을 통해 본 반인권범죄자 처벌 가능성 : 정인섭 교수(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