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차례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순서 2 故 홍성우 변호사 약력 3 故 홍성우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5 인사말(김도형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22-04-01 42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2-02-24 59
출판물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1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조영선(준비위원장), 강문대, 김은진, 문경원, 서성민, 안지희, 이상희, 장길완, […] 2021-12-06 70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26 73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유튜브 생중계 📌주관 : 민주사회를 […] 2021-09-27 44
출판물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87
[사법센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 2021-08-20 50
[사법센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2021-08-19 46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 2021-08-06 41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2021-07-15 41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단면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양면 2021-07-14 40
출판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목차] [시론] 개혁의 바탕인 균형과 일관성, 관용과 자제 / 김인회 [인물탐구] 고 조영래 변호사 / 강금실, 권인숙 대담 (진행: 김지미, 집필: 서성민) [집중분석] 1.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 2021-06-17 42
[자료집][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집 / 2021. 6. 17.(목) 14:00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토론회]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2021.6.17(목) 오후 2-4시/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국회의원 강민정,서영석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발제/토론 사회: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교육학박사 발제1 :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교육학박사 […] 2021-06-17 44
[자료집][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2021. 6. 8.(화) 10:00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일시 및 장소: 2021. 6. 8.(화) 10:00, 서울 마리나클럽4층 M라운지 발제 및 토론자 우희종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 2021-06-08 60
출판물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4·16재단,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발간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_16세월호_참사_판결_및_특수단_1차_수사결과_비평집 자료집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은 9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을 […] 2021-04-16 34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1. 3. 24.(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3. 24.) 오전 10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 2021-03-23 43
출판물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 조영선 […] 2020-12-09 50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iO2gTfY/edit#heading=h.w0bw60ypgbqj 2020-08-19 42
출판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 2020-05-22 34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h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 2020-01-0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