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목차>
[추모의 글]
- 존경하는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 박용일
-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 이찬진
- 존경하는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함세웅 신부
- ‘하나의 진실’ 향한 소명…닮고 싶은 시대의 큰 어른, 한승헌 / 조영관
[민변의 창]
- 공동체 삶의 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생각하며 / 김도형
[시론]
[인물탐구]
- ‘열혈청년’ 김남근, 그는 누구인가 이주한, 소현민
[집중분석]
- ‘유엔사 재활성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신의철
-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본질적 대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고교졸업자격시험’ / 박은선
- 타투시술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과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의 필요성 / 곽예람
[변론기]
[국제연대]
[입법제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 범유경
[활동기]
- 코로나19, 인권으로 말하다 / 랄라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 이근옥, 조은호
[판례평석]
-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결정 / 이도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 결정 / 정명화
[특별기고]
- 팬데믹과 주거빈곤 / 안형진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이주희, 황호준
- 코로나19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 김은진
[함께 사는 지구]
- 기후위기와 기후소송 / 이근옥
- 동물권과 법 : 당사자적격과 이익대변으로서의 후견 / 김도희
|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실물 책자 배송(착불)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70-5176-8168, jinsun@minbyun.or.kr)
※ 본문 다운로드: [첨부] 민주변론115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