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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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 |
김준우 |
집중분석 |
재벌개혁운동의 현황/전망/과제 |
김종보 |
집중분석 |
5·18 민주화운동 의미 왜곡과 바람직한 대응 |
김정호 |
집중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의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 |
오민애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필리핀 법률가 법외 살인 등에 대한 국제법률가 진상조사 |
박인숙 |
국제화시대의 인권 |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기행문 |
김용빈 |
입법제안 |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제안 |
황준협 |
입법제안 |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방향 |
서선영 |
입법제안 |
가계부채 현황과 개혁방향 |
백주선 |
판례평석 |
‘제주 4.3 사건’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
이동준 |
판례평석 |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기 |
한주현 |
판례평석 |
‘종북’관련 표현에 대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판결 |
오현정 |
판례평석 |
보호의 객체에서 동반자로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판결 |
김재왕 |
특별기고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채희준 |
의견서 |
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서 |
미군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