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 집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형사문제
– 제1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특별규정
1.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인신매매자, 구매자의 경우
2. 성매매관련 여성
– 제2편 범죄행위 신고 및 진행절차
1.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소개, 인신매매자 관련 범죄행위 신고
2. 선불금에 따른 사기죄 고소 사건 처리 과정
제3장 민사문제
– 제1편 민사법적인 사례 및 대응
1.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소개, 인신매매자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2. 여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 제2편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론과정 및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