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문신)는 더이상 소수만이 행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아주 예전에는 타투라고 하면, 특히 ‘문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조폭들을 떠올리기 쉬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쩐지 조금은 ‘불량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가 새벽예배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A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그것도 모자라 […]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 성인 리얼돌은? [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월간변론 편집위원)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풍속을 […]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길 바라며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김범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후 동선공개”, […]
정의를 위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 즉시 중단’은 국가의 의무다 [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편지 한 통에 담긴,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으레 […]
“추모는 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에 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 억울하게 생을 달리한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가해자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월간변론 편집위원) 술을 잔뜩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기억에 […]
법은 자연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증거다.”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