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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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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2021-03-04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1-02-05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1-01-28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021-01-21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0-11-23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0-11-20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2020-11-17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2020-10-13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9-29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2020-09-17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2020-09-10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09-07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0-08-03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2020-07-03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2020-06-08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2020-05-13
[공동보도자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2020-03-24
[사법센터] [논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2020-03-12
[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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