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22-11-15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2022-10-14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2-08-12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2022-07-27
[사법센터][논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2022-07-25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2022-06-08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2022-05-25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5-24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2-05-04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22-05-03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2022-04-29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2022-04-29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2022-04-25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2-04-14
[사법센터][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2022-04-13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2022-04-12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2022-03-31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2022-03-29
[사법센터][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2022-02-23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