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7. 30.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2020. 7. 29.	2021-04-29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2021-04-06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2021-03-04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2021-03-04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1-02-05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1-01-28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021-01-21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0-11-23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0-11-20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2020-11-17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2020-10-13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9-29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2020-09-17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2020-09-10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09-07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2020-08-03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2020-07-03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2020-06-08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