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2022-02-21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구 기자브리핑(일부 내용 정정)	2022-02-18
[사법센터][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2022-02-16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2022-02-09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2022-02-02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2022-01-27
[사법센터][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1-19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2022-01-12
[사법센터][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2021. 12. 23.	2021-12-23
[사법센터][성명]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2021-12-09
[사법센터][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12-09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2021-12-07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2021-12-06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2021-12-06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2021. 12. 02.	2021-12-02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2021-11-17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2021-10-29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2021-10-26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2021-10-15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