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2023-10-13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2023-10-05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2023-09-07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09-0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2023-09-01
[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2023-08-31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3-08-30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08-29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2023-08-02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2023-03-23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0
[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2022-12-13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22-11-15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2022-10-14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2-08-12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2022-07-27
[사법센터][논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