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4-01-11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1-10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2024-01-04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2023-12-29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23-12-05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2023-10-13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2023-10-05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2023-09-07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09-0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2023-09-01
[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2023-08-31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3-08-30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08-29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2023-08-02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2023-03-23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0
[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