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2024-11-06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2024-11-05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2024-09-26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4-09-25
[공동 취재요청]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 2024. 8. 14.(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2024-08-13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07-02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6-18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2024-05-30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4-05-28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2024-05-24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2024-05-13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2024-04-30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2024-04-29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2024-04-23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2024-03-08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2024-02-06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2024-01-31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2024-01-29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