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8. 5.(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3.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 · 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5. 프로그램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표
1.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2.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3.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토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6.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탄희TV 및 참여연대 유튜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7.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담당 : 허자인 간사 070-5176-8167 mjc@minbyun.co.kr)
8.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1년 8월 4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JW20210730_보도협조_「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