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우리 모임은 그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제시한 […]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최근의 ‘검수완박’¹ 논란 관련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우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1. 지난 2월 22일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
[ 보 도 자 료 ]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
[ 보 도 자 료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브리핑 개최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보 도 협 조 요 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시에 시작합니다) […]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 2. 14.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