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2024-07-02 86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024. 6. 13.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 2024-06-18 173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 2024-05-30 101
활동소식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1. 21대 국회는 2024. 5. 28.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 2024-05-28 100
활동소식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1.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건 축소와 은폐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 2024-05-24 104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 2024-05-20 123
활동소식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2024-05-13 11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4-30 173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24. 3. 22.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 2024-04-29 13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1. 우리 모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처장이 석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 등 임명절차가 멈춰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의 […] 2024-04-23 150
활동소식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 2024-03-08 72
사법센터 자료실 [의견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23. 12. 7.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 2024-02-07 55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이하 “1심 법원”) 2024. 2. 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일부혐의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 2024-02-06 68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민변 사법센터 🔹프로그램 […] 2024-02-01 81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은 2024. 1. 31.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 2024-01-31 64
활동소식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2024. 1. 30(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변 사법센터,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4-01-29 60
활동소식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 전부 무죄 판결을 […] 2024-01-29 62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2024-01-23 56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_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환영사·축사(각 3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구을)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제발제(15분) 조지훈 변호사 […] 2024-01-23 45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