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1-07-05 7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감사 내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지 행정조사는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지위에 […] 2021-06-28 83
활동소식 [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 ZOOM)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패널 좌장 –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준 […] 2021-05-26 34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21-05-11 5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위 계획의 주요 요지는, ①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②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 […] 2021-04-29 79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2021-04-29 47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마치, 자신에 […] 2021-04-29 38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 2021-04-29 52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 2021-04-29 49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속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회적안 합의 없이 속도만 중시하여 일사천리 진행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 2021-04-29 39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 2021-04-29 41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주적 통제, 권한의 축소와 분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훼손된 […] 2021-04-29 42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20. 11. 25.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 2021-04-29 40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2020. 11. 17.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임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미뤄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 2021-04-29 39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2020. 11. 13.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 2021-04-29 35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2020. 10. 27.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검토하고 […] 2021-04-29 5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2020. 9. 23.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 2021-04-29 39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2020. 7. 30.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 2021-04-29 5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7. 30.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논의 등으로 오히려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산·축소하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1-04-29 36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2020. 7. 2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실천해온 국정원의 개혁조치들을 언급하며 […] 2021-04-2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