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사법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좌담회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2020. 2. 27. 사법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변 사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사법농단 사태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 2021-04-13 37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 4. 1.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만약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 2021-04-06 56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 2. 25. 임명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검･경 수사권 […] 2021-03-04 68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입법 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부패범죄, […] 2021-03-04 76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기록될 사람의 이름은 ‘임성근’ 판사다. (2) 왜 탄핵소추가 필요하였는가. […] 2021-02-05 80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다수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사이 사법농단 법관들은 그들이 […] 2021-01-28 62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 출발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 2021-01-21 65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6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2020-11-23 82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68
활동소식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62
활동소식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14. (수) […] 2020-10-13 56
활동소식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 2020-09-29 78
활동소식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 2020-09-17 72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 2020-09-10 57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 2020-09-07 67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7. 30.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 2020-08-03 64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위한 후속과제 점검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2020-07-03 57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65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2020-05-1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