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2024. 1. 30(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변 사법센터,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4-01-29 155
활동소식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 전부 무죄 판결을 […] 2024-01-29 184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2024-01-23 132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_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환영사·축사(각 3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구을)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제발제(15분) 조지훈 변호사 […] 2024-01-23 106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157
활동소식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56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2024-01-04 133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2023-12-29 182
활동소식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2023-12-05 133
활동소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2023-10-13 115
활동소식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2023-10-05 96
활동소식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 2023-10-04 122
활동소식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 2023-09-26 98
활동소식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114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111
활동소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3-09-01 114
활동소식 [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 모임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 2023-08-31 91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103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148
활동소식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