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윤석열 대통령이 2024. 5. 14. 또는 5. 21.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입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5. 14.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결(또는 행사 예정)을 규탄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2024. 5. 14.(화) 오전 11:00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공동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2.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거부권 행사 규탄 발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발언3. 국회 국민동의청원 취지 및 개시 선포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생존장병 어머니의 당부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