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2022-02-10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 2. 9.(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 2022-02-08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2022-02-08 2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2-02-07 2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2022-02-04 2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 2022-01-21 3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2022-01-13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30.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신문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우리 […] 2022-01-05 3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협 조 요 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2-01-04 1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노동위][공동논평]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2021-12-24 18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 성인 리얼돌은? [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월간변론 편집위원)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풍속을 […] 2021-12-17 5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수용자 치료감호 종료심사 촉구”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 2021. 12. 16.(목) 10:3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14 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2021-12-09 1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2021-12-03 20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 2021-11-28 2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2021-11-26 18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길 바라며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김범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후 동선공개”, […] 2021-11-19 4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22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2021-11-12 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