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7-12-27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 2017-11-03 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2 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2017-11-01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 2017-07-12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최근 육군의 […] 2017-07-11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2017-07-10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7-06-08 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5-22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 2017-04-19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 2017-04-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