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 9. 2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우이동 경비노동자가 한 주민의 악랄한 갑질로 인해 지난 2020. 5. 10. 자택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위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공동 보도자료] 서울구치소 도서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
[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1.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