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 즉시 중단’은 국가의 의무다 [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
편지 한 통에 담긴,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으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1.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