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고발인 1천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고발인 1천명 […]
[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30.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신문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협 조 요 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 성인 리얼돌은? [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월간변론 편집위원)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풍속을 […]
[공동 취재요청]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법무부는 발달장애 고려하여 치료감호 종료심사하라!”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1. 12. 16.(목)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길 바라며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김범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후 동선공개”, […]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의를 위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21. 9. 16. 38년 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이하 ‘고인’)의 가족들이 […]